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문단 편집) ===== 위 사진에 대한 부가설명 ===== ||p2p음란물 다운 금지 (적발시 벌금 2000만원)|| '''거짓이다'''. 이 법은 웹하드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법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2000만원의 벌금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절대로 다운받는다고 2000만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청소년 스마트폰 구매시 음란물 차단 앱 의무적 다운|| '''일부는 사실이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 수단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그 때문에 [[태블릿PC]] 판매량이 늘었다고...다만 미성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개통할때 설치하는게 아닌 114 문자로 설치하라고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 즉, '의무적 다운' 보다는 '의무적 다운 권고'에 가깝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폰과 윈도폰, 블랙베리, 타이젠의 경우 이런 스마트폰은 유해차단 앱이 없으므로 유해차단 기능이 없는 상태로 개통하게 된다. 또한 iPhone은 앱스토어에 브라우저 형식인 스마트보안관이 있었다. 물론 iOS정책상 사용자가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한 형태였다. 하지만 2015년 11월 현재 모종의 보안 문제로 인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었다.] ||isp업체에 음란물 필터링할 서버용 프로그램 설치 요구.|| '''거짓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면 [[SK브로드밴드]], [[KT]], [[LG U+]] 등을 말한다. 이 법이 대상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ISP와 웹하드를 착각한 듯. ||이제부터 야동은 여성부에서 확인해보고 심사후 넘어간다. sm이나 로리물 등등 변태적인 거는 바로 즉결처벌, 일본av도 마찬가지|| '''거짓이다'''.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하는 것이지 [[여성가족부]]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즉결처벌이란 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이며,[* 6 25때 존재하긴 했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100% [[위헌]]'''이다. 범죄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관을 가진 법원만이 할 수 있다. 피의자를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약식기소]]나 [[즉결심판]]도 검사나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하여 처리한다. 물론 불북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비슷한 말로 즉결심판이 있으나 즉결심판에 해당하는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쥐 잡자고 소를 쓰는 격이다.~~ ||ip우회도 소용없음|| '''명백한 거짓이다'''. IP우회는 ~~위키가 싫어하는~~ [[프록시#s-3|프록시]]나 [[가상 사설망|VPN]]을 말하는데, VPN은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사용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고작~~ 야동 봤다고 VPN까지 추적해서 잡아낼 시간도 인력도 경찰청에는 없다. ||이미 컴퓨터에 다운해놓은 외장하드나 그런 건 안 걸린다. 외장하드 사자. n드라이브는 모르겠고 토렌트는 쓰지말자. 이제부터 토렌트는 ip남아서 하면 안된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다'''. ~~물론 [[방주]]를 만드려고 하드를 사는 것은 괜찮으나...~~ 아래 항목을 참고하자. 단,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받았다가 고발당한 사례가 아주 많다. 토렌트는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